심사 결과 A/S 가이드
"신청했는데 왜 안 나오죠?"
근로장려금 거절 사유 및 감액 기준 TOP 5
"분명 요건에 맞게 신청했는데 탈락하셨나요?"
많은 분이 놓치기 쉬운 재산 계산법과 가구원 판정 기준 등 핵심 거절 사유를 분석해 드립니다.
많은 분이 놓치기 쉬운 재산 계산법과 가구원 판정 기준 등 핵심 거절 사유를 분석해 드립니다.
STEP 01
재산 합계액,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는 집이나 자동차의 가액에서 대출금(부채)을 차감하지 않는 **'총자산' 방식**을 취합니다.
예: 3억 원짜리 집에 대출이 2억 원이어도 국세청은 재산을 3억 원으로 판단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STEP 02
재산 구간별 감액 지급 기준
신청은 승인되었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재산 합계액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 재산 합계액 구간 | 지급 비율 | 비고 |
|---|---|---|
| 1.7억 원 미만 | 100% 지급 | 전액 수령 |
| 1.7억 이상 ~ 2.4억 미만 | 50% 감액 지급 | 절반만 수령 |
| 2.4억 원 이상 | 지급 제외 | 탈락 |
REAL CASE STUDY
자주 저지르는 실수 TOP 5
탈락 사유를 알면 다음 기회가 보입니다
STEP 03
놓치기 쉬운 결정적 거절 사유
가구원 판정일 오류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입니다. 1월에 분가했더라도 작년 말에 같이 살았다면 동일 가구로 판정됩니다.
허위 소득 신고 불이익
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축소하면 장려금 환수는 물론 지급 제한(최대 5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5
심사 탈락 시 행동 요령
- 심사 결과 상세 조회: 홈택스/손택스에서 구체적인 거절 사유(재산 초과, 소득 초과 등)를 확인하세요.
- 불복 청구 활용: 국세청 데이터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분가 사실을 입증할 주민등록초본이나 재산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챙기세요.
